4월 달라지는 정책 한번에 알아보기!

 

 

 

봄 궁중문화축전(4월 27일 ~ 5월 5일)

 

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. ‘궁중문화축전’은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를 선보여온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축전 기간 동안 5대 고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‘궁패스’를 한정 판매하니 티켓오픈 일정을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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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 내용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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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2024 봄 궁중문화축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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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축전일시>

- 2024년 4월 27일 ~ 5월 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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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축전장소>

- 경복궁, 창덕궁, 덕수궁, 창경궁, 경희궁, 종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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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프로그램>

- 사전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니, 참여방법 확인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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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궁(宮) 패스 한정판매

-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5대 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특별관람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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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티켓예매>

- 티켓 오픈 : 4월 5일(금) 12시 티켓링크 ~ 4월 26일(금)

- 예매처 : 티켓링크

- 판매 수량 : 10,000장 한정 판매

- 판매 가격 : 1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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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상품안내>

- 혜택 기간 : 2024. 4. 27.(토) ~ 5. 5.(일) *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

- 입장 범위 : 경복궁, 창덕궁, 덕수궁, 창경궁, 경희궁

*경복궁 야간관람권과 창덕궁 후원관람 제외

- 사용 방법 : 실물 궁패스(카드) 교환 후 각 궁 입장 시 제시

- 수령 날짜 및 장소: 2024. 4. 27. ~ 5. 5.(10~18시)/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덕수궁 궁중문화축전 종합안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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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추가 혜택>

① 교통카드 기능 탑재(티머니 기본요금 3,000원 충전)

② 궁궐·인천국제공항 문화상품, 제조음료 및 한국의 집 한정식 10% 할인

③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<더 트라이브(THE TRIBE)> 관람권 30% 할인*

* 동반 1인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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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4 궁패스 카드 디자인>

(디자인 4종 중 택 1)

 

 

궁패스 자세히 보기

궁중문화축전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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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(4월 1일부터)

 

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.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·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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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 내용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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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목적

-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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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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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(13개, 2024년 1월 25일~)>

- 영유아보육료지원, 가정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 돌봄 서비스, 부모급여, 아동수당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제급여, 해산급여, 긴급복지, 장애아동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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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(12개 추가, 2024년 4월 1일 ~)>
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청소년특별지원, 한부모가족지원,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, 차상위계층확인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급여, 복지대상자요금감면, 교육급여,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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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추가 확대 예정(4개 추가, 2024년 9월 중)>

-첫 만남이용권, 여성·청소년생리용품 지원, 가사간병방문, 자산형성지원

 

사회보장급여 자세히 알아보기

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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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관련 노무·법률상담 모든 기업에 무료 제공(4월 1일부터)

 

4월 1일부터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, 카카오톡, 이메일 등으로 채용 관련 노무·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간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여러 법률의 산재와 채용인력의 부족으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감채용 가이드 및 핸드북을 발간하고 상시로 채용 관련 의문이 생겼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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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 내용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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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‘공정채용 상담센터’에서 채용 관련 각종 노무·법률 상담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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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운영일시>

- 4월 1일(월) ~ 10월 31일(목) 평일 9시 ~ 18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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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정채용 상담센터 연락처>

- 카카오톡 : ‘공정채용’ 채널 검색

- 전화 : ☎ 1800-9582

- 이메일 : fairrecruitment@hrdkorea.or.kr

- 현장상담 : 노무법인 이산(서울 강소구 공항대로 227, 201호)

☞ 공감채용 가이드북
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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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사육허가제 도입(4월 27일부터)

 

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.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, 책임보험가입,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.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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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 내용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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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맹견사육허가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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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대상견종>

- 맹견(5종*),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·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

* 도사견, 핏볼테리어(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),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 테리어, 스테스퍼드 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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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청기한>

-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

※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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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허가신청 요건>

① 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 수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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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평가 및 조치>

-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,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,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
※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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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무허가 사육 시>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-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: 300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동물보호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

「동물보호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」 입법예고(2.6.~3.19.)